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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소세세이프게임 인하 정책은 2015년부터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꺼낸 카드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판매 대수는 개소세 70% 인하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급증하며 효과를 톡톡히 입증했다. 같은해 1~2월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한 반면 3~6월에는 판매량이 16.0% 증가했다. 개소세 인하폭이 30%로 축소된 7~8월에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늘었지만 전월보다는 각각 18.1%, 22.5%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반도체안전공원추천 공급난으로 차량 출고 날짜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점도 개소세 인하 연장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 개소세 혜택은 출고일 기준으로 차량 금액에 적용된다. 상반기에 차량 주문을 했어도 하반기에 출고된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현대차,공식인증업체 기아 차량의 대기 기간은 최대 6개월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반떼는 10~11주, 팰리세이드는 최대 3개월 기다려야 한다. 투싼은 6개월 이상으로 정확한 일정조차 공지된 바 없다. 지금과 같이 반도체 재고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칫 갑작스러운 개소세 인하 종료는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파워볼총판요율자동차학과 교수는 “생산 물량이 주문량을 못 쫓아가서 문제인 상황이다. 개소세 인하는 내수가 침체됐을 때 쓰이는 카드라는 점에선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관련해 개소세 혜택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짚은 뒤 “다만 차량 출고 시에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터라 출고가 무한 지연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 혜택이 오래 유지돼 왔는데 지금에서 원상복귀 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복귀’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돈을 더 내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 된다”며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나. 개소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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