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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축소수사 의혹에 사실상 재조사
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미복귀 상황, 관련자 다시 불러 진술 재확인
휴가청탁 전화 건 추미애 의원 보좌관, 통역병 민원 前국방 보좌관 부를듯
11년간 휴가연장 4000여명 기록중 추미애 아들 해당 2017년 자료만 없어

법무부 청사 뒷문 이용하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뒷문으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7일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후 침묵하고 있다. 그 대신 추 장관 아들의 파워볼루틴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과천=뉴시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9일 핵심 참고인 3명을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조사 전 과정을 이례적으로 영상 녹화했다.

2017년 추 장관 측 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1월 고발 이후 8개월 넘게 수사 종결을 미루고 있다는 파워볼예측사이트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조사를 벌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체 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씨 측의 휴가 연장 청탁 논란 외에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파견이나 서울 용산 미군부대 자대 배치 민원 등 추가 제기된 의혹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핵심 인물 3명 동시 재조사… 전 과정 영상 녹화

정치권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이후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관련자 조사를 시작했다. 첫 조사 대상은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A 대위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B 대위, 당직사병 C 씨 등 서 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 3명이었다. A 대위는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서 씨의 병가 처리가 되느냐’는 전화를 파워볼실시간 받았다”는 진술 등이 검찰 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C 씨도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해 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7년 6월 서 씨의 병가가 연장된 경위, 서 씨가 병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던 상황을 다시 조사했다.

검찰은 올 6, 7월 이미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전면 재확인하는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 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등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A 대위에게 전화를 건 인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휴가뿐만 아니라 통역병 청탁 의혹과 자대 배치 민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 씨를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 달라는 민원을 군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D 씨도 검찰의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D 씨는 추미애 장관이 당시 엔트리파워볼중계 대표를 맡았던 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D 씨가 여당에서 왔다고 군인들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때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대다수 군인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굉장히 못마땅했다”고 전했다.

○ 검찰, 軍의 서 씨 휴가 기록 분실 경위 조사

검찰은 일단 사건의 핵심 줄기는 서 씨 휴가 연장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라고 보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2017년 6월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었다는 서 씨 부대 지원반장의 면담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국방부 민원 접수 기록을 확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들은 “적법하게 휴가 명령이 이뤄졌지만, 행정적 처리가 미흡했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서 씨의 2017년 휴가 처리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등 군의 행정 처리가 부실했던 정황을 검찰은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휴가를 연장한 카투사가 모두 40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서 씨가 휴가를 연장한 2017년 기록만 남아있지 않다. 일부 군 인사들은 검찰에서 서 씨 휴가 처리 관련 자료와 관련해 “카투사교육대가 2017년 5∼7월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거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문의 요청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당초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은 1월 고발장이 접수될 때만 해도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올 1월 추 장관 취임 후 서 씨 사건이 배당된 서울동부지검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영전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한 대가”라는 뒷말이 나왔다.

그러는 사이 서 씨 관련 의혹은 계속 커졌다. 통역병 파견 청탁이나 자대를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여당 인사를 통해 군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의 새 수사 라인은 축소 수사 논란이 억울하다면 그만큼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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