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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 개인과 외인 투자패턴 대비 뚜렷
공매도 회귀 여부가 아닌 다양한 대안 제시될 필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주도한 공매도 제도 토론회는 예상대로 찬반이 갈리며 격론의 장을 방불케했다. 공매도의 시장영향과 규제 방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를 살려야할지 이지파워볼, 폐지해야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연합뉴스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 재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가열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연 공매도 제도 토론회는 예상대로 찬반이 갈리며 격론의 장을 방불케했다. 공매도의 시장영향과 규제 방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파워볼예측사이트이후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를 다시 살려야할지, 폐지해야할지에 대해선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판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숏커버링으로 빌린 주식을 갚으며 차익을 얻는 매매방식이다. 사실상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으로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공매도를 하는 개인의 비중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해 공매도가 기울어진 엔트리파워볼게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공매도 논쟁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에서 촉발됐다. 개미는 사실상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공매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매도가 금지된지 5개월여 동안 개미들이 주식시장의 수급을 주도했지만 공매도가 다시 부활되면 개미가 수급에서 다시 밀릴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는 28조1246억원에 육박한다. 동시에 외국인은 21조9111억을 팔며 대조된 양상을 보이고 파워볼잘하는법있다. 코스피가 1400대까지 낙폭을 보이다가 2400선까지 1000포인트 이상 수직 상승하면서 개미가 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떠올랐는데 공매도가 9월부터 다시 시행되면 외국인과 기관 전용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인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또다른 이유는 개인의 경우 신용이 낮아 일부 증권사에서만 주식을 빌릴 수 있고 이자비용도 높아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기관은 낮은 이자비용으로도 주식을 대규모로 빌릴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무차입공매도나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낼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왔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역기능도 일부 있지만 순기능도 많이 있다고 강조한다. 공매도가 과열된 주가 조정을 유도하는 등 가격 조정기능을 갖추고 시장을 투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격 하락 요인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위험회피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공매도를 통한 다양한 투자전략이 금융상품 개발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주요국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시장으로 외국계 자금 이탈이 더욱 커지는 요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증시에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에 속한다. 올해 기준 한국의 공매도 현황은 4.7%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공매도 비중은 45%대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다시 재개 해도 시장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시장참여자간의 공매도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등 시장관계자들은 공매도 도입이 주식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청와대와 정치권,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홍콩식 공매도 도입이나 일본을 참고해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 기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안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두편으로 갈라진 공매도에 대한 찬반 논란만 거세게 불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참여자들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투자대안들이 나와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 중점을 둬서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하루 빨리 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데일리안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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