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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시위 조건부 허용…조국·추미애 집도 방문
“차량집회 조건 어길까 불안” vs “안전 확보한 아이디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불법 시위 참가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강수련 기자 = 법원이 개천절인 3일 서울 강동구 내 10대 미만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것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지나는 차량집회도 조건부 허용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파워볼사다리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두고 엇갈린 견해가 나타났다.

차량집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애초 100명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5000명이 넘게 모인 광복절 집회처럼 많은 인원이 모일 구실을 만들었다는 반론도 나왔다.

앞서 법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과 ‘애국순찰대’ 산하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소속 A씨 등이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먹튀검증업체 아예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 측에 시간·장소·인원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제시했다.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이 두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주장하자, 두 단체가 법원의 판단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새한국이 강동구에 신고한 시위와 애국순찰대가 조 전 장관 자택과 추 장관 자택 인근을 지나는 경로로 신고한 10대 미만 차량시위는 이날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지난 광복절 집회를 비춰봤을 때 파워볼게임사이트 안일한 결정이었다는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직장인 김모씨(25)는 “법원이 또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차량 집회를 신청했다고 정말 차량집회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8·15 집회때 광화문광장 주변 카페, 식당 등에서도 감염이 발생했다”며 “차량에서 내려 화장실을 이용하고, 카페를 이용하면 감염은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최 측이 법원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의심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29)도 법원 결정에 대해 “코로나19가 아무리 삼엄해도 아예 틀어막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광복절 때 100명 이하로 모인다는 법원의 약속이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차량집회라고 잘 지켜질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모씨(34)도 “행사 자체야 운전자 1명만 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집단이 파워볼루틴 뜻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결국 행사 전후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송모씨(25)는 “사람들이 정말 차 안에만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량 진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여러 사태에 대한 안전장치를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통제를 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차량 시위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50대 윤모씨 역시 “코로나로 광장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니 방역을 생각해서 절충안으로 내놓은 게 차량집회”라며 “차량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법원이 집회 허용을 하긴 했지만 9대, 9명으로 제한을 둔 상태”라며 “이 정도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건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김모씨(33) 역시 “법원이 욕을 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아무리 완전히 금지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집회는 이뤄졌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몰래 모임을 하고 예상보다 차를 더 가져오는 식으로 법원의 조건을 어기다가 코로나가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든 법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보 시민단체들도 경찰의 차량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지나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경찰이 발표한 차량시위 원천봉쇄 대책에 대해”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방역이라는 제약조건에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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