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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칼을 빼 든다.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제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8일 기존의 공정거래 규제를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시 과징금은 강화하고, 형벌 도입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뼈대다.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앱마켓 등이 해당한다.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 등도 적용 대상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확한 기업 이지파워볼 이름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주요 사업자 가운데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 업체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매기는 과징금을 강화했다. 플랫폼사업자의 동행복권파워볼확률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위반 금액의 2배까지, 정액과징금의 경우 10억원까지다.

신산업 분야라는 특성을 고려해 형벌은 최소화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 입점업체의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할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다. 자진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도 부여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수수료에 따라 정보가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입점업체의 재화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를 차별 대우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수수료율 자체에 대해 공정위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지만, 수수료율이 파워볼양방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선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이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했다.

조 위원장은 “이 법을 제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사실 어떤 거래에서도 계약서 교부는 해야 하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안전놀이터검증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율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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