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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경제계가 21일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입법 필요성뿐 아니라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까지 함께 살펴달라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동안 발의된 기업 부담 법안은 284건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약 40% 늘었다. 이 중에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경영에 라이브배팅노하우 영향이 큰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최근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입법 의견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상의는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의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땐 적대적 M&A 위협 대비 의결권제한 완화해야

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진과 분리해 선출하고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경영진의 파워볼검증사이트 방어권이 크게 약화된다.

상의는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3%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거래 규제 확대에서 지주사 소속기업간 거래는 예외 허용해야

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안전놀이터주소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사 소속기업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사가 아닌 기업과 지주사 소속기업들이 지주사 밖의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사 소속기업들끼리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그동안 지주사 도입을 장려했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파워볼예측프로그램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도 예외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권 강화 맞춰 사측 방어권도 보완해야

상의는 해고·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상의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전·수은·산은·무보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하는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기업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 피해극복에 국회가 나서야…혁신 막는 낡은 법제도도 개선 필요

상의는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 감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율주행·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드론 등 융합신산업과 관련한 법안 정비도 요청했다.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의료분야 등 개별업종을 열거하지 말고 네거티브 형식으로 입법한 뒤 의료분야 적용 여부는 정책수립 단계에서 별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제도 조속히 정비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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